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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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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율촌
2
광장
2
호산
1
두현
1
상록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6. 서울고등법원 2022.06.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12.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14.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1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1208 판결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2.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8구합24828 판결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1 선고 2019누10231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5. 서울행정법원 2019.10.04 선고 2018구합79384 판결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8누57416 판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8.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1.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3. 서울고등법원 2019.01.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7구합283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35. 청주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349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2018년
36.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38.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무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회생법

39.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8271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42.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70700 판결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8.02.07 선고 2015누68408 판결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2017년
47.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514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284 판결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53. 수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30325 판결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

57.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8.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9. 창원지방법원 2017.01.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60.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5누1154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1. 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6.06.02 선고 2015구합74852 판결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72115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의 고가매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5897 판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7. 수원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8. 수원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4구합57899 판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5년
69.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1199 판결
  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70. 청주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75.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77. 서울행정법원 2014.08.07 선고 2013구합56157 판결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8.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210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81. 수원지방법원 2013.12.11 선고 2012구합3669 판결
  과대평가한 현물출자액을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32703 판결
  출자전환 채권부분과 채권중 일부 상환받지 못한 것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2년
87.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누32166 판결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제특례제한법

88. 인천지방법원 2012.09.20 선고 2012구합2843 판결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9.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90. 수원지방법원 2012.05.10 선고 2011구합1406 판결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1년
94. 서울고등법원 2011.11.01 선고 2010누10220 판결
  해당사업연도 기초와 기말에 같은 형태와 내용의 자산이 보유・관리된 것으로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11.10.25 선고 2010누40191 판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없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에만 산입할 수 없는 것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6. 서울행정법원 2011.08.11 선고 2009구합7301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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